대법원은 "한정승인자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하여 저당권 등의 담보권을 취득한 사람과 상속채권자 사이의 우열관계는 민법상 일반원칙에 따라야 하고, 상속채권자가 한정승인의 사유만으로 우선적 지위를 주장할 수는 없다.
!! 여기까지가 한정승인 절차인 것입니다. 그럼 위 한정승인절차에 대하여 하나씩 구체적으로 살펴볼께요
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회사가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됩니다.
채무자가 파산선고 전에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을 양도하거나 배우자 명의의 재산에 대하여 분할 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, 이는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서 효력이 부인되거나 면책신청이 불허가될 수 있습니다. 배우자에게 과다하게 재산이 분할된다면 회생법원은 그 분할된 재산이 배우자의 소득으로 취득한 것인지, 배우자의 가족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취득한 것인지, 배우자의 자녀 양육 조건으로 취득한 것인지 등을 조사하려고 할 것입니다.
이렇듯이 한정승인한 상속인이 직접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상속채무를 변제하는 일은 상속한정승인 고유채권자의 압박, 부동산 등 매각처분 진행, 상속채무 변제 시 편파변제(특정 개인파산 상속채권자에게 편파적으로 유리하게 변제하여 나머지 부산개인파산 채권자들이 손해를 보는 경우)에 따른 분쟁 등 많은 어려움이 있고, 특히 채권자가 여러명일 경우 더욱 힘들게 됩니다..
수증자는 유언의 효력발생 당시에 존재하는 자이면 누구든지 될 수 있어서 자연인은 물론이고 법인, 그리고 상속인도 수증자가 될 수 있읍니다.
제목이 맞는지 확인하세요. 파산만 신청하는지 아니면 면책까지 신청하는지에 따라 제목이 달라짐
이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위 효력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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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무자 또는 채권자는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위해 아래의 신청서 중 하나를 골라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채무자용 – 파산 및 면책 신청서
● 적극재산 :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, 자동차 등록원부, 통장잔액증명서, 상속인 금융거래조회결과 등, 특별한정승인의 부산개인회생 경우 부동산, 자동차 등 시가에 관한 소명자료